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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병원 정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공의의 임용 및 복무와 수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병원 전공의에게 적용하며, 전공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등 그밖에 병원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순환수련계획에 의하여 자병원 등에 파견되어 수련을 받는 자는 파견 병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의"라 함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라 함은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임상 각 과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 과정을 이수한 자(가정의학과는 의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의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소속부서장의 장"이라 함은 전공의가 소속된 정관상의 과?실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한다.
5.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6. “지도전문의”란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병원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수련환경"이란 수련병원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8. "모병원"이라 함은 자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9. "자병원"이라 함은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제4조(임상교육위원회 및 교육수련실)
병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상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는 교육수련실에서 관장한다.
제5조(모자결연)
타 병원과의 모자결연은 병원간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모병원 및 자병원은 모자병원 협약에 따라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전공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무) 전공의는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련하여야 한다.
2. (지시 준수의 의무) 전공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수련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친절공정의 의무) 전공의는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진료업무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청렴의 의무) 전공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장이탈 금지) 전공의는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비밀엄수의무) 전공의는 수련 또는 수료 후에라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전공의는 병원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학회의 임직은 예외로 한다.
8. (비상시의 협력) 전공의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원환자에 대한 조치 및 병원의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품위유지의 의무) 전공의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품위유지 및 윤리)
① 전공의는 근무 중 반드시 가운을 착용하고 의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으로 진료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는 일상언행에 있어 환자, 보호자 그리고 원내 타 직원과의 관계에서 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전공의는 취중 진료를 금한다.
④ 전공의는 환자 진료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전공의는 환자나 병원에 관한 보도자료를 담당교수나 책임자의 허가없이 타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손해배상)
전공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 및 수련계약
제9조(임용)
전공의의 임용은 전공의선발세칙에 의하여 원장이 임용한다.
제10조(수련계약 및 임금)
① 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1의 전공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작성한 수련계약서를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법정수당 및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③ 당직수당은 전공의의 당직시간 및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7일 전공의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병원장과 전공의의 의무)
① 병원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병원장은 적정한 수준의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인 턴
제13조(수련목적)
의과대학에서 익힌 지식을 실제환자 진료를 통한 체험으로 독자적인 진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수련)
① 인턴의 수련은 교수가 책임짐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의 지시에 따라 레지던트가 그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인턴은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협회,대한병원협회 및 임상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각과 또는 본 병원 자병원에서 순환교육을 받는다.
③ 각과 또는 파견수련에 관한 배치계획은 임상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근무성적평가)
① 수련평가는 각 과장이 행하며 평가결과는 매주 교육수련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파견수련자의 평가는 파견병원의 장이 행하며 성적은 파견기간이 끝날 때 본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성적은 임상각과 과장이 9개 항목에서 90점을 평가하고, 교육수련실장이 10점을 평가하며 평가표는 별표1과 같다.
제16조(일반근무)
① 인턴은 수련기간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다.
② 인턴의 근무계획은 해당과별로 작성한다.
③ 원장 또는 교육수련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진료)
① 인턴은 교수 또는 해당 레지던트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를 시행하며,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단독진료를 할 수 없다.
② 인턴은 레지던트의 지시에 의심이 있을 때는 다시 확인하도록 하며, 투약의 정확한 실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명령을 필기명령으로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구두명령은 응급상황이 해제된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인턴은 사망선고를 할 수 있으나 가급적 담당 레지던트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단독으로 사망선고했을 때는 지체없이 담당 레지던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병실 간호사로부터 환자 진료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기재의 의무)
① 신환자 입원 및 전과환자 입원이 있을때는 즉각 해당 레지던트에게 보고하고 곧 병력 및 이학적 검사와 기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입원환자의 병록지 기재는 익일 근무시작 시간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중환자가 있거나 환자의 증상이 급변하였을때는 즉각 해당 레지던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과 및 사실을 상세히 병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인턴은 검사 의뢰용지에 정확한 자료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9조(증명서 발급)
인턴은 자기 단독명의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20조(입?퇴원 및 전과결의)
① 인턴은 자의로 환자를 입 퇴원 또는 전과시킬 수 없다.
② 타 과로부터 진찰의뢰가 있을 때는 곧 해당 레지던트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레지던트
제21조(수련목적)
레지던트의 수련목적은 임상각과의 지식과 진료기술 또는 이에 관련된 의학 지식을 고도로 습득케하여 전문의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제22조(수련)
임상각과 과장은 해당학회의 교과과정에 따라 레지던트에게 수련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수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3조(근무성적평가)
각과별 수련계획에 의하여 과장이?매월 평가 후, 연2회(3월, 9월) 교육수련실로 제출하며, 평가표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전공의의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각과 과장이 교육수련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유급 또는 해임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일반근무 및 진료)
① 레지던트는 해당과의 계획에 따라 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진료는 해당교수의 지도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레지던트는 하급 레지던트, 인턴, 학생에 대한 교육을 부분적으로 담당한다.
④ 레지던트는 담당환자에 대한 진단서 및 필요한 소견서를 발부할 때 반드시 해당각과 교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레지던트는 신환자 입원 또는 전과환자 입원이 있을 때 곧 병력 및 이학적 검사와 기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입원환자의 병록지 기재는 익일 근무시작 시간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⑥ 응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명령을 필기명령을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구두명령은 응급상황이 해제된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⑦ 특수한 검사(예 : 엑스선 특수검사, 심음도, 기초대사검사, 위경 및 방광검사 등)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자와 사전 상의하여 전처치를 철저히 하고 환자의 이동방법과 시간을 간호사에게 명확히 지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⑧ 병실 간호사로부터 환자진료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지연된 진료로 인한 환자의 불이익은 레지던트가 책임져야 한다.
제5장 수련
제25조(수련기간)
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2개월, 레지던트는 48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당해년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련기간은 인턴은 10개월 레지던트는 46개월로 하고 수련은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과 및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36개월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34개월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은 전공의의 휴직, 결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④ 전공의의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
⑤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⑥ 전공의가 전체 수련기간 중 사용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휴가와 병가, 휴직 등의 기간이 합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 수련하여야 한다.
제26조(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당직시간을 포함하여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전공의의 정규수련시간은 병원에서 정한 07:00~19:00로 하며, 수련시간은 별표3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해당 진료과장 및 교육수련실장이 확인하고 보관 관리한다.
④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소속 부서의 장은 병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별도로 수련시간계측 운영할 경우 책임지도전문의 및 임상과장 승인 후 교육수련실장을 거쳐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 운영할 수도 있다. 단, 별도의 지침 마련 및 관련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휴게)
ⓛ 정규수련시간 중 3시간(07:30~08:30, 12:30~13:30, 17:30~18:30)의 휴게시간을, 야간당직시간 중에는 4시간(12:00~03:00, 05:30~06:30)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② ①의 휴게시간은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부서별로 또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전공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8조(연장근로)
①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병원장 등의 지휘·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29조(최대 연속 수련시간)
①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을 포함하여 36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②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제30조(응급실 수련)
① 병원장은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다만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②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는 제32조(당직)의 야간 당직 제한 규정(4주 평균 주 3회 초과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응급실 수련기간 중 야간시간대 수련(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은 주 평균 4회를 넘지 않는다.
제31조(수련시간 간 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 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32조(당직)
① 병원장은 휴일 또는 평상 시 수련시간 외에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교육수련실의 계획에 의하여 당직수련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직은 해당 과장 또는 의국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교대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 후 교육수련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근무 중에는 호출기를 반드시 가동상태로 두고 항상 자기의 위치를 각 의사당직실과 의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4주 평균 주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야간 당직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⑦ 병원장 또는 교육수련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 제29조, 제30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⑧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병원 당직규정에 의한다.
제33조(당직비 지급)
전공의 당직비는 법정 당직 수당을 지급하고, 당직위로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일수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수련교육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지침에 따라 각 진료과장 및 전문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② 각 진료과장은 수련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수련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교육수련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진료과장은 소속 전공의의 연차별·개인별 수련계획을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 수련개시일 전까지 교육수련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파견·순환교육)
① 파견근무(원외)는 각과 과장의 요청에 의해 지원협력병원(자병원), 국립대학병원에 한해 허락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병원(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기관)에?한하여 원장이 허락할 수 있다.
② 파견자는 파견 출발 1주 이내에 추천서(별지2)를, 귀임자는 귀임 1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3)를 제출하여 교육수련실장을 거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자병원 파견자는 파견수련계획표에 의거하여 생략할 수도 있다. ③ 파견근무(원외)도 병원 근무년한으로 간주한다.
④ 자병원은 파견자에 대한 보수를 모병원의 보수 금액으로 매월 17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8호에 따른 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수련기간 동안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에 파견되어 수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전체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⑥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수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국외여행)
① 학회참석 또는 수련목적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할 경우의 기간은 병원장이 결정하며 유급으로 하되, 2월 이내로 한다. 단, 연수 및 연구분야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1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
② 전공의는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허가를 얻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병원업무 수행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거나 여행국가, 여행시기 또는 여행기간 등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해당 진료과장 또는 병원장이 지정하는 학술과 관련된 모임 또는 수련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학회에 참가하는 전공의는 사전에 교육수련실로 복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휴일 및 휴가
제38조(휴일)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9조(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40조(연차휴가)
전공의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41조(병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전염병에 걸린 전공의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전공의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가를 얻어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청원휴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원에 의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5일
2. 자녀의 결혼:1일
3. 배우자의 사망 : 5일
4.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2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1일
8. 배우자의 출산:5일. 단, 3일은 유급으로 하고, 2일은 무급으로 한다.
9. 여전공의의 산전산후휴가:90일
10.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 2일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최단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가는 연통산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전?산후보호기 휴가는 예외로 한다.
제43조(포상휴가)
전공의가 평소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병원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특별휴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고 할 경우 2.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3. 내원객에 의한 폭언, 폭행에 의하여 병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여전공의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제45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진료과장을 경유하여 교육수련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0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모성보호
제46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병원장은 임신 중의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병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⑤ 병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전공의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 전공의가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7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병원장은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8장 휴직 및 퇴직
제48조(휴직)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3. 병역, 유학으로 휴직을 원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업무상 상병으로 6개월간의 병가 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영유아를 가진 직원이 자녀양육을 요할 때, 다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7.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8.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9. 난임 여직원이 임신시술을 위해 휴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전공의가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원(진단서 또는 사유서 첨부)을 제출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의가 소정의 결근기간을 초과하여도 결근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만료하고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턴은 3개월, 레지던트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중인 전공의는 전공의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⑤ 제1항 각호의 휴직기간은 인사규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복직)
① 휴직한 전공의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복직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복직을 신청한 전공의는 휴직 전에 소속된 수련전문과목에 보직 발령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퇴직)
① 전공의가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진료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소속 진료과장은 24시간 이내에 이를 교육수련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수련실장은 사직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사직 관련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직절차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에 대하여 임상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조치할 수 있다.
④ 기타 전공의의 퇴직에 관하여는 병원 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포상
제51조(원칙 및 절차)
① 병원장은 업무 수행상 현저한 공적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전공의를 심사하여 포상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하여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맡은 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대한 실적을 거둔 자
2. 병원 업무발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성과를 거양케한 자
3. 재해 기타 병원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한 자
4. 대외적으로 병원의 명예를 거양케한 자
5. 품행이 방정하고 직원간에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52조(포상의 효력)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에 대한 제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장 징계
제53조(징계의 사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6. 금품 등 수수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전공의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2. 해임 : 전공의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전공의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하고 3월이 지나도 복직명령이 없을 때에는 3월이 경과한 날로 직권면직된 것으로 보며, 정직기간은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감봉 :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한다.
5. 견책 :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5조(징계의 절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임상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모자결연의 관계를 맺은 병원에 파견된 전공의가 파견수련 병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수련 병원장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모병원에서 징계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징계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직 이상의 징계결과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 재심청구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에 징계처분재심위원회를 둔다.
③ 재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수련업무에 따른 후생복리 및 수료
제57조(수련업무 인계?인수)
① 전공의는 면직, 휴가, 장기출장, 기타 보직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수련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업무 인계?인수의 절차,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후생복리)
① 전공의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병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병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할 수 있다.
제59조(제복)
전공의 제복의 제식 및 지급기준과 제복의 착용법 관리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61조(안전과 보건)
① 병원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대한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병원장은 필요시 수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건강관리)
① 인턴은 임용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레지던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레지던트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전공의는 수련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육수련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63조(재해보상)
전공의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기타
제64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병원장은 병원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5조(의견수렴)
① 병원은 주기적으로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전공의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견은 간담회, 전화, 방문, 설문, 면담, 전공의 소리함 등을 통해 수렴한다.
제66조(신분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휴직?정직?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7조(균등대우)
전공의는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수련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68조(의무기록)
① 전공의는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 및 검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인사기록보관)
① 교육수련실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의 신규임용, 교육, 근무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에 지체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전공의의 인사기록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출 또는 대출할 수 없다.
제70조(준용)
기타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수련규정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내규 및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0조제2항은 2018.5.1.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제54조제3호 개정규정은 2014.9.26 이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전공의부터 적용하며, 2014.9.26 이전에 추가수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수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제5항 개정규정은 2015년도 임용등록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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